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강경/면허정지 방법 노하우 상담
■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무소입니다.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최근에 음주를 해서 단속을 받거나 신고를 받거나 사고가 나거나 킥보드 운행을 하셨을 겁니다.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될 것 같아요.저도 예전에 같은 실수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그때의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제 성격상 당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생계의 위협도 받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극복하고 또 누군가는 나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목소리에도 힘이 되었던 때를 떠올리며 상담을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와 상담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될 테니 이 시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내용을 Q&A 형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Q. 음주운전을 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벌금 경감이 가능할까요?
A. 위 표를 보면 기준이 나와 있어요. 수치에 따라 그리고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취소에 해당하는 0.08%~0.2% 구간에서는 누적 횟수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가 일반적입니다. 그동안 구간에서는 아무리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검사의 재량이어서 한번 선고된 금액은 감경/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최초 조사 시 반성문과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검사에게 전달되어 예상보다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대한행정사에 의뢰해 주시면 최초 경찰서 방문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사전에 과도한 벌금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Q. 면허 취소 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전을 할 수 없나요?
A. 우선 위 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해당 사항에 맞는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회 단순하면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조사를 받고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아 40일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1년이고, 1년 후에 다시 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만약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경우 110일 면허정지로 전환되어 운전할 수 없는 시점으로부터 110일 후에 운행이 가능하며 면허를 재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어떻게 하면 취소를 정지하고 감면받을 수 있나요?동종의 전력이 있거나 대물/대인사고가 있어도 가능할까요?
A.단순히 된다, 안된다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행정심판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합니다.변수도 많고 개개인이 처한 환경, 운전의 필요성, 부양가족, 재정상태, 반성/재범 확률 여부 등 복잡한 요소가 모여 결과가 나옵니다.불리한 부분을 커버하고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어필하고 문서 서류화 과정에서의 문체와 자료 수집까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그래서 구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고 비용을 많이 들인다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두 번째라도 혹은 대물 사고가 있어도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 구제된 근거 사례도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로 감경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A. 제 경험을 더해서 주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런 경험을 처음 하면 처음에는 큰 후회를 하지만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서 서둘러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럴 때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관련 포스팅도 많이 보시고 정보를 얻은 후 제 상황이 이런데 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파악한 후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많이 공부하지만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다른 업체는 비용을 잘 모르지만, 우리 대한행정사무소의 행정심판 비용이 절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유선 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행정심판 결과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마지막 답장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까지는 2~3개월이 걸립니다.소송에 걸리는 시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만약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행정심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뢰를 해둔 상태라면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나는 너무 새로운 가슴에 소심하고 꼼꼼한 성격이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그동안 후회와 반성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삶에 대한 태도와 생활 습관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담·문의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제 진심이 전해져 마음이 안정되고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지난 주말에 갔던 부산 송정 바다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