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로 제출할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간단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양형자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 등 일반적인 형사 절차상으로는 범죄 혐의 입증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것을 말할 기회가 거의 없고 수사관이 그것을 들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피의자가 스스로 양형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생활환경, 사회활동, 가족관계 등 다양한 참작요소를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양형자료로 제출 가능한 것을 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겠지만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이 자료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효과를 따로 규정해 놓은 조항이 없고 어차피 양형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즉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는 일단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형사절차에서 드러난 피의자 피고인의 태도나 사건 자체의 죄질 등에 비추어 감형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판결문 등에 양형자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ex: <판결문 중 형량의 이유로> …사건 후 스스로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아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음주운전 양형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형자료 분량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큰 의미가 없는 것도 PC방에서 다른 사람이 제출한다고 하니까 의무감에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이런 양형 자료도 효과가 있을까요?”라는 식으로 질문해 보면 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핵심적인 양형자료로 어느 정도 뼈대가 갖춰지면 다른 것들은 대세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참고용으로 쓰이는 양형자료 본연의 역할 때문이기도 합니다.
- 반성문:음주운전 양형자료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반성문입니다. 일단 피의자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 검토라도 해 줄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좋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만 글을 쓰는 것이 너무 막연한 분들은 반성문양식 등을 찾아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정도를 체크한 후 본인의 글로 수정해서 작성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탄원서: 역시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많이 제출되는 대표적인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들에게 피의자 피고인이 원래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시키는 것입니다.
탄원서 작성을 부탁할 때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내용을 써줄지 모른다면 내용에 있어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예시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민원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로 수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 교육 : 음주운전 교육 수강과 그에 따른 이수증이나 감상문 제출도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좋은 수단입니다. 자발적으로 금전과 시간을 들여 이러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수강 후 본인이 직접 느낀 점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도 본인이 얼마나 감상문을 꼼꼼히 작성하는지, 다른 양형자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등에 따라서 그 효과는 꼬집을 수 없지만 양형자료라는 것의 성질이 본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 사회봉사활동 및 기부금: 음주운전 양형자료 중 이 부분은 평소 하던 분들이 제출하셨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건 이후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선처되면 뒤늦게 이런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늦게라도 할 일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기타: 재직 중 받은 각종 상이나 표창 등(사회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 소득증명서나 부채증명(현재 경제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본인의 다짐을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알코올 중독에 관한 상담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안에서 정성껏 준비한다면 양형자료로서의 의미를 다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양형 자료의 의미와 종류를 간단히 조사하였습니다. 최하단의 슬기창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반성문 및 민원서 작성 가이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과 관련된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main.jsp 슬기창고 메인회원 메뉴 양식다운 영상자료 양형예상 문의공지사항 의견서 심리상담회원등록 로그인** 변호사가 직접 코딩하여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대표변호사소개**[김종봉 변호사] 사법시험 58회 사법연수원 48기 경찰대학 25기(전) 경북지방경찰청 근무(전) 법무법인 신광(현) 로펌 자유대표변호사 심리상담사 자격보유[로펌 자유]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16층 1608호 상호 : 로펌 자유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약관 사업자등록번호 : 837-24-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