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1
사람이 10명, 집이 10개 있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본다.
추가 공급되는 집은 없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아무도 집을 팔 수 없다.
그래도 팔아야 한다면
너무 비싸게 팔아야 하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일 것이다.(모두 1가구 1주택의 결말)
생각2
1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가 있으며, 집도 10채
5명의 집주인과 5명의 세입자가 존재한다면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모든 집주인이 나머지 집을 모두 임대하면 세상에 평화가 유지된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내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마을은 난감해지기 시작한다.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짊어지고 잉여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사정하러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현실버전 : 임대차3법 부작용)
생각3
10명의 사람이 있고 10개의 집이 있는 세상이라고 가정
1인 8주택 소유자 2명의 1주택 소유자 7명의 세입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1명의 8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갖게 된다.
집을 한 채 가진 두 집주인은 팔기가 쉽지 않다.
7명의 세입자는 8채를 가진 다주택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다주택자가 왜 팔게 되면 그걸 빨리 사야 한다.
단, 8주택자는 1채 정도 팔더라도 본인의 생존을 위협받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귀한 물건은 생각보다 가격협상이 용이했다고 한다.
더 좋은 집으로 쉽게 이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집 한 채만 있는 사람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생각4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30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30채의 집이 존재하는 세상을 가정해 보자.
모두 1가구 1주택자로 살고 있으며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95%다.
모든 사람은 자기 집을 1억에 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게 되면 남는 이익은 거의 없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드물게 내 집을 사고 싶다면 100억원에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다.
그리고 가끔 정부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비과세 쿠폰을 가끔 한 장씩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 쿠폰을 받은 사람은 자기 집을 100억을 받고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드물게 그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팔고 현금으로 바꾼 사람은 그 다음에 집을 또 사는 게 문제겠지만
여하튼 큰돈을 쥐게 된다.
이거를 과장해서 약한 버전으로 생각해보면
양도소득세 77%인 세상의 법인&비과세인 소유 주택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5
이제 100명의 사람이 있고 150채의 집이 있는 세상을 가정해 보자.
80명의 사람들이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20명이 세입자로 산다.
이 경우 세상에는 늘 50채의 잉여주택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가끔 비어있는 남의 집에 세를 놓거나
그러다 텅 빈 내 집을 빌리기도 한다.
만약 급전이 필요해 자신의 집을 팔게 되었을 경우,
당장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할 집을 구해야 한다면 인근 복덕방에서
남아 있는 다른 사람의 집이 임대 매물로 항상 나와 있어.
이사는 생각보다 편했다고 한다.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는 한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두가 1가구 1주택씩 갖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남아도는 주택이 있어서 사람들이 풍족하게 해준다.
지갑이 충분하면 걱정이 덜 생기도록)
이런 유사한 생각을 계속해 봐도 반복되는 결론은
- 잉여주택이 얼마나 풍부하게 시장에 남았나
- 2. 주택소유에 대한 분포가 얼마나 다양한가? (임대를 주는 사람, 임대를 원하는 사람)
- 3. 매각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습니까?
위의 환경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생활필수품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포심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저 위에 상정된 숫자가 너무 작다고 설정된 인원수와 주택 숫자에 곱하기 10000을 해보면,
결국 비슷한 일이 좀 느리긴 하지만 비슷한 일이 되는 게 아닐까?
매물이 부족한 구간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가격 급등(매매, 전세 둘 다) 10주택자 10명의 사람이 있을 때
집주인의 의도에 따라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는 집이 한 채 생긴다면
전세난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어떤 특정한 규제에 의해
10만 명의 가구와 10만 명의 주택이 있는 도시이며,
어떤 규제로 인해 임대를 꺼리기 시작하는 5000명이 있다면,
충분히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사람이 많고 누군가는 중간중간에 문제를 해결하니까
즉각적으로 이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지난 1년간 겪어 온 일을 이미 알고 있다.
오늘 상승률 순위권은 정말 엄청 높은… 저 중에 2년 전에도 인기 있었던 집이 몇 개 있을까?
가격이 오르고 자산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자꾸 말세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근질근질하다.
잘 살아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