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의 경우는 서울에 집을 두고 경기도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분입니다. 요즘은 야근이 많아서 용인에 있는 회사 동료와 혼자 살면서 새벽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넘게 야근으로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였대요.)
주말에만 집에 오는데 그 전날 야근을 하고 새벽에 잠깐 자고 차로 서울 가는 동료와 함께 출발했대요.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 유명한 해장국집이 있다는 친구 말에 잠깐 들러서 아침을 먹자고 했대요.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절대 반주로 술을 마시지 않는데 직장 동료들이 워낙 술을 좋아해서 같이 반주를 겸해서 소주 1병씩 총 2병 마셨다고 합니다.
취한 상태에서 바로 차를 운전하는 게 무서워서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잤대요.
3시간 정도 자고 나서 잠에서 깬 줄 알고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이분은 거의 7일 동안 야근을 하셔서 많이 피곤하셨대요. 자고 출발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로 향하던 중 **터널을 지나가다가 잠깐 졸다가 앞에서 가던 차에 부딪힌 것입니다.다행히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차를 수리하고 보험 처리를 하면서 합의는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음주운전 차량인 줄 알면 돈을 훔치기 위해 나일론 환자 행세를 하며 협박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피해 차량과 사고 수습은 됐지만 이 분의 경우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전력이 있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음주운전 4번째에 당첨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게다가 경미한 사고지만 사고가 나서 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구 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혼자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원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선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구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440만원부터입니다.
부담스럽지만 조금이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네 번째 만에 사고까지 냈다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하지만 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항변 사유, 즉 양형 자료를 얼마나 잘 내느냐에 따라 같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구속부터 집행유예 또는 벌금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분의 경우 변호인 선임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더니 불리한 점으로는 음주운전 네 번째이고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고속도로를 달린 것입니다.물론 사고까지 났어요.이런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이유로는 술을 마시고 바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시간 넘게 자고 출발했는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죠.
평소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어서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한 곳의 대리운전 회사를 이용하여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상습 음주운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의 경우는 세 번째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집행유예 전과가 없어요.
따라서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호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 양형 사유로는 평소 헌혈을 자주 하고 소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는 내역도 있습니다. 홀 어머니와 함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계좌이체내역 제출)
자녀가 셋 있고 배우자는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입이 적어서 본인이 벌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 지인들을 통해 탄원서도 여러 장 받고 스스로 진정성 있는 반성문도 여러 장 써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열거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가서 검사 구형에 부당함을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사고까지 난 상황에서 어설프게 준비를 했다면 법정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을 추가해서 직장도 잃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법정에서 태도가 좋지 않아 판사가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4번째입니다. 어릴 때 폭행과 관련된 벌금 전과가 있었는데 옛날 일로…blog.naver.com 다른 범죄도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살아 전과가 생긴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메일을 남겨주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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