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음주운전 2진, 삼진이지만 물거품과 인사사고, 교통사고까지?윤창호법2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중에서도 음주운전 부분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뉴스를 통해 접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단속 기준도 낮춰 0.03% 이상이라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별로도 처벌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에서도 벌금 선처가 쉽게 나오기보다는 만취 수준의 높은 수치가 나오거나 음주운전 인사사고, 물피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선처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를 넘어 실형 선고까지 받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간 내 재범하거나 무면허 운전까지 저지른 경우, 그리고 역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인사사고까지 혐의가 있다면 엄벌의 대상이 되고 최근 윤창호법 시행 후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신중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2진, 삼진 등 법정 구속된 사례 중
오늘 다룰 음주운전이나 인사사고 등의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경미한지, 중상 등을 따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민사적인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되느냐, 위험운전치상죄 등에 적용되느냐가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므로 음주사고 초기에 변호인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고이면서도 12대중과실에 속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하고 음주사건에도 조금이라도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의 눈을 가지고 있듯 이러한 전반적인 사건 진행의 흐름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2진아웃, 음주운전, 삼진아웃, 교통사고, 인사사고를 다양하게 다룬 경험이 있는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환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도중에 다른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아요.
의뢰인과의 일대일 상담부터 직접 모든 것을 진행하여 재판까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철저히 대비하고, 공판 당일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 변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실력이 보장된 철저한 법률조력은 물론 선임비용에 있어 거품없는 책정을 통해 보다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실제 윤창호법 처벌 관련 성공사례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위도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WITH-LAW 참고 성공사례 중 1) * 이 사례는 예외적 선처에 속합니다.수원지방법원 대기업 직원이 숙취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물 피로사고까지 벌금형 선처로 해고 위기를 넘긴 경우.
2) 인천지법 부천지원 3진 0.2% 이상 수치의 만취운전 인피(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3. 인천지법 *예외적 두 번째 집행유예 선처 사례.무면허/인재발생/이전에는 별건으로 집행유예 전력까지.
4) 부산지법 투아웃 측정불응죄로 구속위기
참고로 음주측정 거부는 공무를 수행 중인 단속경찰의 지시와 절차를 따르지 않아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죄질상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해 엄벌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서울남부지법의 2차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적발(2차 단속) 등으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김경환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 항소를 진행한 결과,
판사가 피고인 측의 의견, 즉 변호.사의선처 사유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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