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5000만원입니다. 도와주세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상담을 요청받은 의뢰인의 첫마디. 혈중 알코올 농도 0.095%로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단속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상 처분을 구제받더라도 형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벌금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당시 입안의 미행금이나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 등 특이한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이야기죠. 형사상 벌금 경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에 의뢰인이 대답했습니다.
벌금 경감이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혐의를 인정하니 벌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뢰인의 말. 하지만 벌금을 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물류배송업체의 일용직 종사자. 운전면허 자격이 박탈되자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 및 은행에 총 3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개인적으로 지인에게만 총 2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빚이 5천만원 있는 상황인데다 은행권 관련 대출 상황을 제때 하지 못해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금액을 매월 상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채 상황 속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잃게 되면 힘들게 유지해온 가정까지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책감과 상실감이 매우 큰 상태. 코로나19 사태로 급여가 삭감되면서 매달 고정수입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고정지출은 약 600만원으로 두 자녀의 대학 학비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노쇠로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하루하루 끈질기게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의뢰인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일에 대한 열정,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녀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한 의뢰인의 생활에 천만원의 음주운전 벌금보다 잔인한 건 면허 취소였습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당장 수입이 중단되게 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언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또 오랫동안 운전을 필요로 하는 배송업에 종사하다 보니 다른 직종 취업이 쉬운 입장도 아니었습니다.”그런 사람이 어쩌다 음주운전을 하게 됐나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변동사항이 항상 있어 지인들과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평소보다 많은 만남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의 반복되는 회식 참석 권유를 이기지 못해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마신 소주 5잔을 끝으로 술자리는 끝났고, 두 번째로 당구장을 찾아 1시간가량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 후 근처에 있던 친구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경솔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평소 본인의 주량에 절반도 못 미치는 적은 음주량에 당구와 수다로 인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음주 측정을 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시동을 걸고 큰길로 진입하려던 중 근처에서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술기운이 일절 없었고 음주 후 많은 시간이 지나 단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의 결과가 나와 음주운전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음주운전 벌금보다 잔인한 행정처분
어쩌면 위 의뢰인의 말처럼 형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벌금과 징역보다 잔혹한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면허취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일상에서의 매우 큰 부분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배운송업 및 음식배달업이 최적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의뢰인의 행정처분 사례 결과
결론적으로 상기 의뢰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결과네요.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과 생계와 운전의 연관성, 또 의뢰인의 사건 경위 등 많은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구제된 내용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생계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안이함으로 자신은 물론 가정까지 위협이 되는 음주운전, 의뢰인 역시 다음부터는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반드시 내려진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라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면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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