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 처벌, 벌금형으로 당연히 퇴직면제·소청심사 도와준 사례
이제 곧 크리스마스 연휴와 올해 마지막 일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종시 공무원들도 이 기간, 연차 등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더 오래 보낼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그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분위기를 즐기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너무 유흥에 빠져 중요한 것을 놓치기보다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항상 세종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엄벌 위기 사례를 조력했던 김경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성공 사례이니 참고하시어 이러한 위기에 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으나, 만약 위험에 빠진다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리며 사건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처분결과 + 범죄사실 ◆ 불기소유통지(수원지검 평택지청)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처분 결과 : 교통사고 무혐의 /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 경찰조사에 대비해 검찰단계 처분직전까지 조력한 변호인 : 위도로 대표 교통범죄전담검사 출신인 김_경_황변호사
◆범죄사실&조력: 의뢰인은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은 가족 명의의 차를 운전하고 있었지만, 주말의 오후, 친구의 집에서 휴식을 취해, 저녁의 약속이 들어가 출발.
식당근처에 주차를 하고 지인들과 식사중에 반주를 한 후, 2차로 다시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평소 주량보다 조금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며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받아 충격을 느끼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려 사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와 함께 경찰을 기다려 사과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음주 사고로 사람 살갗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죄와 음주운전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현재 소속된 팀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금고/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라도 처벌되면 공무원의 당연 퇴직은 물론 내부 소속기관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 중에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장 많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위도로의 검사 출신 변호인의 도움 사례를 보고 상담을 결정.
검사 출신의 법률대리인과 직접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경찰의 조사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게다가 김경환 변호사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선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음주인신사고로서 윤창호법의 처벌대상 중 가장 엄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으로 선처가 쉽지 않은 점, 심지어는 품행이 단정해야 할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 당연 퇴직의 위기에까지 처한 사건이라 진행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김경환 변호사는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세종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벌금형,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고 선처를 내렸습니다.
◆복잡한 공무원 소청심사까지 동시 조력:경찰 수사 당시 해당 수사 사실을 피의자의 소속기관에 공무원 범죄사실로 통보했고, 이에 내부 징계위원회는 경찰의 최초 수사내용에 따라 중징계를 고려했으나 의뢰인과 돈.’경환 변호사’의 유리한 검찰 처분 결과인 벌금형 공무원 소청 심사에도 제출해 도움을 준 결과,
불이익이 적은 최소의 징계를 받으면서 사건이 모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례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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