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신속한 상용화 및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목) 제1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한 로드맵 2.0의 주요내용□우선 미래시나리오는 2022년 수준 3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시대가 시행된다.
- (자율차) Lv.3 승용(’22) → Lv.3 상용(’24) → Lv.4 저속 셔틀(’25) → Lv.4 승용·상용(’27), (서비스) 모델·실증(~’23) → 저속 셔틀, 화물차의 순찰(’25) 차량 순찰차,
- [자동운전 기술 단계]
□이들 장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 구축, 서비스의 3개 분야에 대해 20개의 신규 과제를 포함한 합계 4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마련한다.
-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 보완 추진과제 주요내용 □ 단기(’22~’23) 주요과제
- (1)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2)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
□중기(2426) 주요 과제
(1) Lv.4 자율차(「27~」) 및 Lv.3 상용차량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설정, (2) Lv.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설정
□장기(27~30) 주요 과제
(1) Lv.4 자동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