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 및 예비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강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면허 정지 및 취소를 받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됐지만 윤창호법 이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러한 행정 책임 외에 형사 책임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구제를 받으러 저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그동안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감형을 받거나 구제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벌금 및 구제방법 안내드립니다.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분야를 전문으로 다룬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야… blog.naver.com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은?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은 평균 500만원~2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1회 적발된 상황이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 0.03이상~0.08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0.2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모두 음주운전을 1회 저질렀을 때입니다
만약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면허 취소벌금이 부과됩니다.
간혹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2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 아니라 대물피해나 대인피해를 수반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 적발을 넘어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상담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자,이렇게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에대해서설명을드렸는데요,아래에서는음주운전구제방법에대해서설명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을 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 –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을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단, 아래의 상황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어려우니,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2% 이상 나왔을 때
- – 음주운전 도중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관한 전력이 존재한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면허 취소를 위한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활용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처벌불원서 등이 있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은 자필로 작성하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둡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면 행정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 심판이 받아들여지면 면허 취소 기간이 110 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활용해야 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은 면허취소 구제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행정심판의 기회는 단 한번입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주세요.
20년의 변호 경력에 용해시킨 「예리함」과「정확함」으로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안녕하세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