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무죄 주장 입증하려면
최근 한 달여 동안 무려 4차례나 취객 운행단.그러다 적발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4차례 음주 운행 중 1차례는 재판 중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결국 담당 판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죄질을 나쁘게 평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무려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쟁을 거듭한 것과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낸 것, 재판이 진행 중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스티어링 휠을 잡는 행위에 대해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행정부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고 사법부는 위반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럼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을 경우 어떤 벌을 받게 되고 어떤 음주운전 무혐의 및 무죄, 선처 사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객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됩니다.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에서 3잔 정도 마셨을 때 검출되는 수치입니다. (개인의 키, 몸무게,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서는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고 차를 마시는 행위를 하면 처벌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수치에 따라 법정형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0.03% 이상 0.08% 미만인 수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복역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때 검출되는 0.08% 이상 0.2% 미만의 수치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복역 또는 오백만원에서 일천만원 사이의 벌금, 셋째, 만취상태의 수 오백만원 이상이 수치인 경우 2년에서 5년의 징역복역 또는 이천만원 사이의 벌금, 마지막으로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를 5년에서 5년 사이의 벌금,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형벌규정에 대해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적발 초기부터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진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저희 아이비에스 로펌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형벌을 받을 위기로 위험·운전·치·상해,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음주운행 단속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B씨는 30대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고를 내고 맙니다. 자신이 드라이브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했던 B씨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상태나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입니다.
이대로 현장을 떠나게 되면 법적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무섭고 무서운 마음에 자기 집으로 도망치듯 귀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실의에 빠져 술잔을 기울였는데요.
이미 사고를 낸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에서 혹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을까 봐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몇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죄책감에 이끌려 택시를 사고 현장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던 경찰이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원조회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검사한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돼 서로 연행되게 됐습니다. 이어 경찰서로 연행된 의뢰인은 취객 운행 위험치상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사고가 아니어서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에 아무리 설명해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고, 이대로도 아닌 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아이비에스 로펌 변호사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리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의뢰인이 사고로 고사를 내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술을 마신 것으로 음주운전 무죄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 법원에 제출했고, 특히 당사 사무실만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결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한 번은 잘못된 선택으로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벌을 받는 가운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까지 더해져 억울하게 가중된 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IBS 법률상담센터는 전국의 수많은 교통관련 사건과 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혐의, 무죄에 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단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본 사무소의 상담을 받아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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