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과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철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대상자보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제한적인데요. 혈중알코올 수치가 0.1%를 넘거나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측정 거부,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및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행정심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 진행절차는 우선 각각 신청기한이 존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각각 60일, 9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경과해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운전면허 구제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 기관에 맞는 진행절차가 있지만 무엇보다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우선되므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입증자료 준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 경위, 구제를 신청하는 이유, 운전면허의 필요성, 생계곤란 정도, 기타 주장하려는 이유 등 일목요연하게 ‘주장’하고 ‘입증’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어렵다고 해서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 행정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때 이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지켜야 하는 거죠. 이때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라면 취지 자체가 운전이 생계수단임이 전제돼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면허=직업=생계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신청인의 손을 단 한 번은 들어주는 겁니다. 두 절차 모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접수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결정통지서가 있어야 하며, 경찰 조사 후 며칠 이내에 등기우편을 통해 우편물로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알코올을 측정하기 때문에 음주 여부나 수치가 정확히 나오므로 어느 정도 결과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 가장 많이 알아보려고 하고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될 거라는 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면허가 없어서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했고, 그제서야 이런 절차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수년간 음주운전 구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해마다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것도 법 개정, 사회적 인식,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등을 이유로 구제가 불가능한 추세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 대상자는 생계가 달려 있어 형사처벌 못지않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즉 공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익 침해가 더 크고 가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때 구제 여부를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음주 수치, 과거 전력, 사고 여부, 운전 경력, 생계 수단, 면허와 직업과의 연관성, 가족 사항 등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 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부각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설명하면 당연히 수치는 낮아야 하고 전력도 초범이어야 하며 사고도 없이 최소 5년 이상 경력, 화물운송자, 버스기사, 택시기사, 택배기사 등 운전이 곧 직업일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고 채무가 많아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생활비와 부채로 충당하는 등 이런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제확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이러한 구제요소가 적어도 구제된 사안, 많음에도 구제되지 않은 사안이 있지만 음주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진의 가결표를 얻기 위한 준비서면 작성부터 입증서류 준비 등 부족함이 없이 많다고 느낄 정도는 절대 지나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음주운전 구제전문기관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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