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 200만원 선고 사례(서울남부지법 2017 고정389) 음주운전 초범 벌금 사례 – 1. 사건 내용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당 업소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음주상태로 이동주차를 한 사안입니다.
2016년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고 운전한 차량은 화물차량으로 운전한 거리는 약 30cm에 불과했습니다. 피고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업소 이용객의 불편을 고려해 다시 주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운전자는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음주운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대피’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배제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주 짧은 운전거리라든가 운전을 한 동기 등에 있어서 정상 참작되는 요소가 많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아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벌금 사례-2. 법관의 판단 양형에 대해 논하기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무죄 주장을 할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이 먼저 이뤄졌어야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영업행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동주차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 대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오전 3시로 위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야 할 정도로 위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았다”며 반드시 그때 음주운전을 감수하면서 이동주차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주차공간 등을 살펴보면서 도움을 줬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리운전기사가 이동주차를 거부한 것에 피고인의 과실?도 다소 작용했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당시의 자세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아마 대리운전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소 실랑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대리운전기사도 당연히 이동주차를 해줬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고인이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주차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 반드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런 논리로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유무죄 판단이 되었으니 이제 양형 판단을 할 차례입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게 영업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이동하여 주차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30cm 정도에 불과한 것 등’은 참작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양형은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 및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사례 – 3. 주목할 부분에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운전한 거리가 30cm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고려되는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적용되었던 법령에서는 벌금의 범위가 현재보다 낮은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에서는 작량감경이라는 재량감형 조항을 적용해 하한선인 300만원보다도 낮은 200만원이라는 벌금을 선고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초범 벌금 사례부터 작량감경까지 적용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운전거리가 극히 짧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 수치가 0.122%로 낮지 않은 점 때문에 그보다 더 낮은 벌금형 선고를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사례 – 결어 이상 간단하게 음주운전 초범 벌금 200만원 선고 사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현재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금이라도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신 분이라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양형자료의 준비 및 제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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