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얼마 전 당진시에서는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주행 중 사람을 때리게 돼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이러한 도주사건으로 인해 경찰 측에서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단순 적발 사고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때린 사고의 경우에도 사안이 무겁지만 도주한 것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고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고, 위 사례처럼 구속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음주운전 뺑소니 구속영장 청구 사건 경위
피의자는 운송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에 배송을 해야 해서 많이 마시지 않고 충분히 쉬고 잠들게 됐는데요. 그후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피곤했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히터를 켜자 순간적으로 졸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던 차를 틀게 됩니다. 놀란 나머지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지만 상대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을까 싶어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발생한 사고였어요.
이후 거래처에 물건을 주고 돌아가려다 사장이 끈질기게 술을 권해 어쩔 수 없이 아주 조금만 마시고 다시 운전했고, 회사로 가는 길에 주행 경로를 바꿔 앞서 가던 차를 치게 된 겁니다. 내리자마자 수습해서 경찰도 오게 되었어요. 수치 측정 결과 0.03%를 넘어 부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다가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이자 첫 번째 때 도주한 것이 발견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적용돼 영장 청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수사를 하는 단계부터 영장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수감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만약 이렇게 구속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여러 불이익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의 사건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듣고 변호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장기각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15년 이상의 사건 경력과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피의자심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혔고, 그 결과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끝난 건 아니는데요.
이어 검찰청에서는 형사재판에 회부했고, 부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공판을 앞두고 있게 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유예 판결
구속영장 기각 판결
부산 음주 뺑소니 교통범죄 특화 변호인 조력
구속영장 기각을 받고 공판을 앞두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이 많은 노련한 법률인답게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유리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이 있기 전부터 피의자에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고 공판 당일에는 변호사가 함께 법원에 참여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실형 3년을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과중한 형량이라는 점을 법리적인 근거 자료와 함께 반박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참작해 실형과 법정구속을 하는 대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요청해 집행유예 판결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부산 도피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주취자 사고에 대한 부분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단속도 수시로 진행되고 있어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적인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될 상황이 된 경우 구속 장기 각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사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판례 주취 전력 1회 음주측정 거부 투아웃으로 단속된 사례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징역형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처분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결과
서울남부지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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