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법무법인 흥인형사 전문변호사 정상민입니다
저희 법인이 음주운전 5회 벌금형,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 뺑소니 벌금형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서도 잇따라 승소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루에 10건 이상 문의하고 계시므로 한 달간의 사건 수임을 마감할 경우 추가 수임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음주사고와 관련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양형처벌 이런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에 해당되어 최소 3년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으로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는 가운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유족과 합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가 절실한 분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법적 전략을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사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준하는 교특법 위반 사망사고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결과를 낳은 사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처벌 관련 승소 사례
상기 사건의 의뢰인님은 아동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을 하고 차량을 치어 피해자를 사망케 했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의 생계가 끊기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징역만은 면해 달라는 의뢰인을 위해 우리 법인은 사건을 철저히 파헤쳤고, 의뢰인의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당일 이들의 양형 요소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의뢰인에게 징역형 처벌은 과대함을 강조했습니다.
치밀하게 변론을 구성해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재판부 측에서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는 기분으로 앞으로 다시는 위험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잘못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전략을 강구하여 삶을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승소사례가 있는 2~3명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만약 긴급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흥인 – 정상민 대표변호사 ※ 대표전화 : 032-872-1650 ※ 긴급상담 : 010-4541-16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성로 1592층 202호 (스마트폰으로 위 전화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무실로 연결됩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처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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