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건
지방 소득세 납세 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국세 –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이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지방 소득세의 과세 대상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에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액),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세 과세대상과 같다. 법인지방소득의 과세대상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1), 법인이 일정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의 4가지이다. 반면 내국인 및 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에 과세하지만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하는 차이가 있다.
1)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시(합병·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부분임2)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는 부분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국세 –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 특별징수분 : 소득세납부액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종합과세소득금액/분리과세소득금액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과세표준과 동일금액으로 정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으로 정한다. 지방 소득세의 세율
지방 소득세의 세율
양도소 몫:0.6%~3.8%누진세율(기본 세율)-양도 물건에 의한 세율 차등 적용 특별 징수분:원천 징수한 소득세·법인 세액의 10%→ 원천 징수 소득세에 대한 지방 소득세 원천 징수 소득세 및 법인세와 함께 특별 징수하고 있다. 이 때 특별 징수액은 소득 세액 및 법인 세액의 10%로 한다. 개인 지역 소득의 경우 근로·사업·연금·퇴직, 이자·배당 소득의 일부가 원천 징수되어 법인 지방 소득세의 경우 이자·배당 소득 원천 징수된다. 지방 소득세는 2014년 소득 세액 및 법인 세액의 10%를 적용하는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별도의 지방 소득세율 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전환 이후에도 지방 소득세율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1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지역 소득의 경우 종합 소득은 소득세율과 같은 8개의 과표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10%인 0.6~4.5%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종합 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율은 지방 자치 단체 조례에 의해서 50%범위에서 가감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35)퇴직 소득 및 양도 소득의 경우 종합 소득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양도 소득에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종류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10%를 적용한다.법인 지방 소득세의 경우 각 사업 연도 소득은 법인세율과 같은 4개의 과표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10%인 1.0~2.5%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지방 자치 단체 조례에 의한 50%범위에서 조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의 토지 등 양도 소득도 법인 지방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부수 토지를 포함)양도시는 양도 소득의 2%(미등기 경우 4%),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 1%(미등기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내국 법인이 아직 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법인 지방 소득세의 세율은 납부 세액의 10%이다.문.표.이미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 2022 대한민국 조세위택스 지방세 세목별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과세요건 #지방소득세납세의무자 #지방소득세과세대상 #지방소득세과세표준 #지방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