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퍼티 음주운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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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전을 하는 경우의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 처분, 두 번째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형사 처벌 등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음주 운전의 행정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면허 취소를 구제받아야 할 분들이라면 알아둬야 할 정보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알아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본고 개시에 앞서, 급한 상담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Teheran Civillaw Center 1인 소송 민사소송을 저 혼자 준비해도 될까요?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blog.naver.com
음주운전 행정처분, 우선 시도해봐야 할 것은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조건에 부합하면 시도해 볼만한 절차입니다.
조건을 보면, 과거의 사고 이력이나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 이력.음주운전 전력이 없는지, 단속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과 협조했는지, 생계형 운전자인지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이하인지, 사회공헌인지 여부 등입니다.
본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진 출처 : image today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부분 행정심판에서 본 절차가 가장 많이 실무에서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일반 소송과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으면 중앙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나 청구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심리하는 서면심리주의에 따릅니다.
따라서 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심서류를 잘 정리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면허취소를 구제할 필요성에 대해 잘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절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진행됩니다.
이 때 면허 취소구제가 아닌 벌금을 감액받고 싶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 감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 벌금의 감액을 선처하는 제도입니다.
감액이 어렵다면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하여 음주 운전 벌금 분납 또는 벌금 납부 연기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장애인, 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image today 결론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제도에 의하여 구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일회성 기회가 날아갈 수 있으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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