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주장하려면 운전할 예정이라면 마시면 취하는 음료는 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또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기 손으로 굳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한결같이 이야기되던 범죄에 해당하지만, 현재도 여전히 발생 건수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0.05% 이상일 때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했다면 오늘날에는 한 입이라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 잔만 있어도 나오는 수치인 0.03으로 기준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면 수치에 맞는 기준이 적용되기보다는 재범을 기준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돼 처음 있는 일이라고 호소해도 0.2의 수치가 나왔거나 경찰의 단속을 받지 않도록 피하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했지만 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재범, 상당한 알코올 수치라면 가벼운 처벌로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아무도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도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관이 음주 측정의 필요성을 느껴 운전자에게 요청했을 때 운전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반대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면 운전자의 동의하에 혈액을 채취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재측정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고 했습니다.
받게 되는 처벌의 양은 혈중 알코올 수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0.2를 넘을 경우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0.08에서 0.2 사이의 경우는 많게는 2년형이나 5백만원~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0.03과 0.08이라면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백만원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 농도를 측정해보자는 경관의 말을 거역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음주 운전을 한 상태에서 인물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술을 흡수한 채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면 1년에서 15년형을 받게 되거나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사망사고였을 때는 벌금형 규정을 두지 않아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면허도 없는데 운전을 하거나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동은 모두 12대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결과 사고를 내거나 같은 전력이 존재하거나 도주를 했다면 구속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구속수사로 전환되면 형사절차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타인과의 면회도 거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형량으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본인의 거주지가 명확하게 존재하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소명해야 했습니다.
술에 취한 동안 운전 중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상황에 놓인 경우 음주운전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결과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얻어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성문 및 탄원서도 함께 준비해서 내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벌을 피한다는 보장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음주 사실뿐만 아니라 무면허 또는 사고 도주 등의 추가적인 혐의가 있다면 징역형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률적 조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만약 재판이 확정적이면 불기소 처분은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으려는 의지를 보여야 실형만은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마저 어려워지면 실형 수준을 낮추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임씨는 술잔을 기울여 차량 운전을 대리에게 맡기려 했지만 피크 시간대라 계속 취소됐고 집이 가까운 위치에 있어 본인이 해야겠다고 결심해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아보니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사태를 혼자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체감하고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관해 법률대리인과 상의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 사유에 주력해 형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임씨는 대리인을 선임해 음주 전과가 없고 주행한 거리가 짧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임씨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등을 변론하며 재판에서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가까스로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해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해도 피해 수준은 어떤지,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수위가 조절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죄를 짓고 경검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해 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대응책도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초반부터 탁월한 실력을 갖춘 변호인과 상의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서두르면 아무리 무거운 사안이라도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