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인간이 실수하는 것은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해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상습범에 대해 다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단속에 적발된 자체가 이미 습관적으로 주취자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를 징벌하기 위해 법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자가 3번의 스트라이크를 내면 아웃되듯이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범행이 3번 이상 반복되면 엄벌에 처해지고 라이선스까지 취소하는 처벌을 내리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주취자 운행의 처벌 강도는 19년도 윤창호법 개정으로 2회만 적발되어도 행정처분이나 구속수사 및 벌금형이나 실형까지 선고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5%가 처벌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에서 1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자세한 처벌 기준에 대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수준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음주 상태로 인정됩니다. 0.03-0.08% 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0.08-0.2% 미만의 수치가 나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0.2% 이상 만취 상태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더해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사안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단순히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적절히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뺑소니 교통사고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성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유발시켰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키거나 서로 돕는 등 구호활동을 한 후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귀가하더라도 추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대물사고나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바이너리 아웃 제도로 강화해 개정·시행했지만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을 거쳐 바이너리 아웃에 대한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인용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는 상습적인 물의에 대해 구속수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대리인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게다가 주취운행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변경되고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수반되므로 운전이 생업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래를 위해서라도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감형이나 가급적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재범자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여전히 교통사고와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법조인과 협조해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법안이 개정되고 있어 음주를 하는 일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그 판단력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양형 기준이 강화돼 국민의식을 강경하게 바꾸는 데 일조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조건에서 접근이나 주장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충분히 다룬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의 반규범적 특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발생할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의를 일으킨 운행자에게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일 경우 선처나 감형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자체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법률가들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대응책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교통범죄와 관련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슈가 된 경주 스쿨존 사건에서 피해아동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suv 운행한 상대방의 고의 여부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 고의성을 밝히고 긍정적으로 유추한 부지석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하고 성실·정확하게 의뢰인 입장에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