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당시 범죄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자신의 차를 맡기고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결국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밝힌 사건이 있었어요.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당시 친구 B씨에 대한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B씨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운전대를 넘기기 전 경기도 화성에서 인천까지 약 5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57%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가석방됐는데, 이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과 친한 지인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지하거나 진행하려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했다면 공범 혐의가 되는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범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진행하려는 사람을 목격하고 제지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범죄행위를 방조한 자에게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지면 소중한 생명까지 잃을 위험이 있는 만큼 위법한 상황에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며,
단순히 음주 중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누범 기간의 잘못이라면 실형 조치까지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음주운전을 하려던 사람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더 부추기거나 또는 차 키까지 넘기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진행한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목격하지 않은 범죄라도 관계 있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의심할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면 즉시 이를 제지해야 하고, 의심이 있었다면 당시 자신은 충분히 제지했다는 행동증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승의 경우라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타인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거나 조언이나 격려를 하는 등 도구를 대여하거나 이를 멈추지 않는 행위 등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력을 해줬다면 어느 정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방조의 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방조죄를 면하고 싶다면 당사자가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운전을 멈춰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를 열쇠를 빼앗거나 대리 운전 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잡는 등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서로 취기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어떤 응수를 해야 할지 몰라 소극적인 응수만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음주운전 방조에 관한 주장을 못하게 되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가의 체계적 방법에 의한 사안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B씨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경위였습니다.
B씨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회식이 끝난 뒤 친한 사람들과 함께 2차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가 취한 상태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취해서 자라게 된 C씨만 남게 됐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C씨는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가게에 가져온 차를 가지고 직접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량보다 훨씬 많이 마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리를 불러주겠다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B씨가 잠시 통화를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하던 사이 C씨는 차량 키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귀가 중에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다행히 C씨와 상대편 운전자 역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자동차가 손상돼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르게 됐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발각돼 관계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사항을 수사하게 된 경찰관은 끝까지 함께 있던 B씨가 전격적으로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C씨를 막지 않았다며,
이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러 오라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그를 말리며 적극 대응한 B씨는 당당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러 갔지만 경찰의 조산으로 마치 자신을 불법 소행자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느꼈고 이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신도 함께 처벌받을까 두려워한 B씨는 음주운전 방조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됐고,
해당 안건을 듣게 된 법조인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해당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응수했고 다행히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인정돼 내사종결이 결정됐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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