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98,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봐도 1년에 약 2만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적발 기준도 모두 강화됐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됐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즉 음주운전 적발 증거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엄격해졌다는 의미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초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초범도 만취 상태인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의 형태도 양형 자료로 많이 작성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적발된 경우라면 사실상 혐의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됐다면 피해자가 있을 때는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해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크지만, 이때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또한 하나의 양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어떻게 작성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양형 자료를 잘 모아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형 자료에는 반성문과 탄원서, 봉사 이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도 많이 제출되는 편입니다.
이 서약서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로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긴 서류로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에게 어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고는 하지만 감형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라는 큰 제목이 있고 오른쪽에 회사나 기관명을 작성하여 서약자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작성합니다.
하단에 서약서 내용이 적혀 있으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인명사고 및 대형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입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감형을 위해서는 교통범죄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즉,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지로 해당 서류를 작성해서 양형 자료로도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약서는 단순히 형량만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해악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목적이 되어야 서약서의 취지에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보다 논리를 가미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도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약서도 중요하지만 반성문이나 탄원서, 차량 매각 서류나 음주 치료에 대한 전문의 처방전 등 상황에 따른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적용하느냐에 따라 감형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개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감형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