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소송문의
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은?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는 법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단속만으로도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가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은 일종의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면허 취소의 경우 1년 이상 나가게 됩니다만, 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하면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면허정지가 되고, 0.08%미만까지는 벌점수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의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0.08%이상 수치로 적발될 경우 무조건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이때는 최소기간이 1년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만약이때사고를발생시키면취소기간이2년으로늘어지게되는데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인명사고를 발생시켜 2년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간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것 외에 음주 측정 거부도 적용되는 것을 유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만약 2회 이상 적발되면 아무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와도 무조건 면허 취소되고 그 기간도 2년입니다.
또, 이 때 사고를 내면 3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도움을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처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은 보통 면허 취소기간을 줄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보다 가장 확률이 높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만 해당되며, 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을 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때, 과거에 관련범죄로 적발된 적이 없을 때, 면허취득 후 오랫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왔을 때,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대상이었으나 과거 누적된 벌점으로 인해 면허취소된 때가 해당됩니다.
클릭하면 엔케이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하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철저히 갖추어야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내릴 수 있는 방책은?보통 단속 후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서를 작성하라고 하던데요. 이때도 반성문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검찰에 넘어갔을 때에도 벌금이 낮게 책정되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2~3주 이내에 등기나 이메일로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수령한 후에는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접수가 필요하며, 인용 여부는 답변서 송달 후 당사자의 휴대전화로 고지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1~2년 이상의 면허 취소기간이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대비하기는 어려우므로 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을 많이 준비하고 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1:1 법률상담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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