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사람과의 관계 등을 대답하곤 합니다. 물론대충술을마시는행위는사회생활에도큰도움이되고,대인관계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을 해서 필름이 끊길 정도이거나 다음날 출근에 지장을 준다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강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과음을 하면 성깔 때문에 폭행을 할 수도 있고, 말썽이 나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음주운전은 각종 사고에 연루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한두 잔만 마시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돼 단속에 걸려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단속에 걸린 뒤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술을 마셨다면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나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사고 건수는 이미 OECD국가 중 최고라는 오명을 얻었고, 정부도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음주 사고는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본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강력한 예방을 위해,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강화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은 단속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형사처분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08% ~ 0.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간 강제 노역 또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2%를 넘으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노역복무형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분과 함께 구속될 수 있으며, 앞으로 형사소송과 함께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금과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인 경우보다 재범인 경우에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음주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면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를 넘으면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여 5백만원부터 2천만원대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사처분은 물론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운전죄에 해당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별도로 성립되어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입니다.
특가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7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어 12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음주운전으로사고가발생하지않아도음주단속에적발되는횟수가늘어나면재범에의해징역형을선고받는경우가있습니다.상습적인음주운전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이며,음주사고를미리방지하기위해서판결을내린다고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급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응급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음주 뺑소니 범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점점 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으면 자포자기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위의 사례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해야 하며 경찰의 조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비 전관 출신 변호사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